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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된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되나?...한국 파장은?

2019-08-06 14:5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중국 위안화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이 결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그 영향과 향후 전망 및 한국에 미칠 파장이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매통령의 권한으로 지정한다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밝혔다.

이는 전날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상회하고, 곧 바로 이어진 인민은행의 '위안화 약세 용인' 스탠스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5일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명을 발표, 환율 7위안 돌파의 원인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세 부과'를 지목했다.

반면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해외 기관들도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부과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5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은 급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당국의 정책의지가 반영'됐음을 시사했는데, 최근 2년간 위안화와 미 달러가치 간 상관 계수는 0.82에 달했다.

향후 미국은 중국의 대응을 봐가며, '구체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 중국 기업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중국기업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와 함께, 중국은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고,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라, '9월 협상 이전 미국의 추가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다.

KB증권은 "중국은 환율조작국 발표 이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발표했다"며 "9월 실무협상도 연기될 수 있다"고 6일 예상했다.

또 "미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중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투자액이 전년대비 83% 급감, 제재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 유출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됐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역시 큰 파장은 없을 것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지난 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국은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 강화는 자연히 한은의 8월 금리 추가 하향 기대감도 높일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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