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낸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했나. 법을 확대·과장 해석하고, 월권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비판적 여론을 기피 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 검증됐기 때문이다’는 과거 한 후보자가 기고한 글”이라며 “영혼과 소신마저 권력과 바꿨나. 그래서 자격 미달이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며 “한 후보자는 그동안의 행적을 감안하면 적임자가 아니다.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알아서 포기하라. 방통위원장은 새치기해서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를)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용납 못 할 일”이라며 “정권 비판하는 일부 종편을 길들이려는 건가. 지상파에는 특혜를 베풀 ‘천사’, 일부 종편에는 문 닫게 할 ‘저승사자’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있다”고도 짚었다.
박 의원은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사퇴 종용, 압박 퍼즐이 서서히 맞춰진다”며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이 전 위원장의 한마디가 중도 퇴진 이유인가. 그 위험한 일을 맡길 ‘위험한 인물’을 골랐나”라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8·9 개각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한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