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아베 일본총리와의 경제전쟁에서 발언수위를 낮추기 시작했다.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결기를 갖되, 냉정한 자세와 긴호흡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목되는 것은 반일선동으로 폭주하는 일본산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우려했다는 점이다. 양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점도 내세웠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대강의 극한대치로 갔던 최근 수주간 한국경제는 위기의 벼랑으로 몰렸다. 금융시장이 몰락위기를 보였다. 제조업은 부품소재 확보를 못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문대통령의 그동안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결사항전을 다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키로 한 과정에서 이순신장군의 거북선12척을 운운했다. “일본에 절대지지 않겠다”고 했다. 저도를 찾아 이순신장군이 왜국수군에 이긴 곳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일간 경제전쟁에서 문대통령은 시종일관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장군 마케팅으로 정권을 관리했다. 반일과 친일의 대립적 구도로 몰아갔다. 국론분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무성했다. 관영방송과 친정부매체들은 연일 반일을 선동했다.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목소리는 친일로 매도했다. 대한민국이 비이성적인 반일선동정치로 변질됐다.
문대통령의 발언기조 변화는 바람직하다. 최악의 한일대결과 반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확전되며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주가추락과 환율급등으로 경고했다. 지난주 주가추락 때 70조원가량 빠졌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경제는 벼랑으로 떨어진 것을 금융시장은 보여줬다. 금융시장에선 아베총리와 문대통령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베 압승, 문대통령 참패로 귀결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도 가속화했다.
다행히 아베정권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에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략물자 1100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아베총리도 다소 유연해졌다. 한일협정의 파기를 초래한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개인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제 한일간에 갈등과 전쟁을 접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개해야 한다. 일본은 동맹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다. 경제적으로도 소중한 국가이지만, 북한의 대남침공시 안보상으로도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북한이 침략할 경우 주일미군과 전략무기들이 한국으로 전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가 이를 막으면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한국의 안보는 벼랑으로 몰릴 것이다. 김정은이 다시 남침을 강행할 경우 6.25전쟁 때 대구부산 등 낙동강까지 밀려난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한국참전을 할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을 자제하고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대화재개 의지도 밝혔다. 한일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아베와 신뢰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한일협정 파기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 일본과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및 안보상의 협력을 긴밀하게 재개해야 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의 대일강경 발언도 자제시켜야 한다. 더이상의 확전을 막고, 우호협력국가의 길을 복원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청와대
문재인정권의 친북친중 반미반일노선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반일, 강경메시지를 중단하고, 아베와 신뢰회복을 위한 물밑접촉에 나서야 한다. 일본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권내 반일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만 듣지 말아야 한다. 외교부내 일본전문가들을 다시 기용해야 한다. 일본조직을 없애고 동남아국과 통합한 것은 반일민족주의의 편협한 발로에 불과하다.
국가지도자라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개인적인 반일감정에 휘둘려 한국의 소중한 우방국을 홀대하고, 적대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미일 경제 및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세계12위 경제국가로 성장했다.
친북친중반일로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안보도 위태롭게 된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남침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로 한국을 초토화할 있음도 위협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임을 상기해야 한다. 남북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시진핑주석은 김정은을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중심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한국은 위기시 외톨이로 전락한다. 구한말 때보다 더욱 심각한 국가적 고립과 위기를 초래한다.
문대통령이 살펴봐야 할 대목은 참모들의 무분별한 대일선동 발언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의 최근 실언은 우려스럽다. 경제통상통 김차장은 최근 일본에 대한 강퍅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발언수위를 조절하는데, 김차장은 되레 불을 붙이고 있다. 엇박자가 심각하다.
김차장은 연일 한국에 대한 보복의 강도를 낮추고 있는 일본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전략물자는 한줌도 안된다고 강조한 것은 극단적인 발언이다. 일본의 경제력을 잘 알면서도, 수준이하의 일본폄하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일본 아베정권이 마음먹고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철강 정밀기계 공작기계 등 모든 제조업분야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극단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김차장의 무지한 발언은 아베정권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보복강도만 높이게 한다.
그가 노무현정부시절 한일FTA협상을 중단한 것을 무슨 공로인양 자랑한 것도 문제다. 한일FTA을 체결하면 제2의 일본식민지가 될 것같아 중단했다고 했다. 황당하고 어리석은 발언이다. 왜 우리가 일본의 두 번째 식민지가 되는가? 미국과 FTA체결됐으니, 우리가 미국예속경제로 전락했는가?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는가?
한국은 그동안 FTA모범국가였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들어 FTA확대에 주력했다. 역대정권마다 경제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임을 자랑했다. 김차장도 한미FTA등 대부분의 FTA협상전문가로 참여했다. 통상과 교역 개방의 잇점을 누구보다 잘아는 김차장이 제2의 일본식민지운운하는 것을 보면 반일정권에 아부하는 게 도가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문재인정권 사후 재계등에서 다시금 통상전문가로 활동할 것이다. 현정권에 참여하기전에 삼성그룹에서 고위직 통상중역으로 활동했다. 차기정권에서도 반일적이고, 수구적인 주장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김차장은 통상통답게 문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통상 교류 개방 협력의 중요성을 직언해야 한다.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에게 반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집권민주당의 무모한 대일선동발언과 반일불매움직임도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내 반일강경파들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우리안보에 가장 중요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침략과 안보상의 위협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핵심적인 장치다. 이를 파기한다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자해적인 행위다. 한미일삼각동맹을 파괴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해 지소미아의 유지를 당부했다. 문재인정권이 지소미아 파기운운을 접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대통령은 경제전쟁의 빌미가 됐던 한일협정의 파기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의 무리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 일본전문가들과 숙의해서 한일전쟁을 최소화시킬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이 파고를 넘어 화해와 협력 미래지향적인 공존의 갈 수 있는 대화복원이 긴요하다.
문대통령은 민주당의 리더만이 아니다. 5000만 국민과 기업들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최고지도자다. 경제전쟁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업들과 국민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아베와 다시금 손을 잡아야 한다. 지도자라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경제대국 일본과 공존하고, 협력하기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