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보수 야당이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주문하면서 충돌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김현전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을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갔으면 증여세 탈루”라며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는 고려조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 왔다”며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이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 세무조사 계획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왼쪽부터), 추경호, 최교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결산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혹이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으로 사보임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도 쏘아 붙였다.
이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온 국민이 조 후보자 탈세 의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과세 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어떻게 결산심사와 무관하다고 보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기재위원장이 “오늘은 원칙적으로 기재부를 포함해 4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하는 날”이라고 중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김 청장을 거듭 압박했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의 거액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화두가 됐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신고한 재산인 50여억 원보다 18억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사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점을 들어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김현아·전희경 등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다만 이때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혹은 당사자 설명이나 해명이 먼저”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