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靑 “7월 말까지도 유지쪽이었지만 국익 고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인 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신뢰 상실’과 ‘안보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이 먼저 안보협력을 깬 것이므로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군사정보 상호 교환은 우방국가, 안보협력국가 등 안보 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해 안보협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 내에서는 7월 말까지도 지소미아 유지 쪽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8.15 광복절 전후로 우리정부가 기울여온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부응해오지 않아 결국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데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일본에 2차례 특사를 파견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게다가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우리가 낸 협상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조약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견도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미관계나 한반도에 주는 영향도 평가했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위기라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면서 실리적 측면도 함께 검토했다. 지소미아 규정에는 양국이 반드시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한 횟수는 29회였다”며 “일본이 우리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일본측이 우리에게 정보교류를 요구해 수요가 있었지 최근에는 정보교류가 감소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유지는 정보의 효용성보다 한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연장해왔지만 일본이 우리를 더 이상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 국가로 대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도 강조했다. 지난 미국정부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우해 제안했던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standstill agreement·현상동결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이후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이 문제를 소통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해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평화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된다 하더라고 우리정부의 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면밀히 대비 가능하고 감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적 조치 철회하고 한일 우호 관계 회복되면 지소미아 포함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안보정보를 교류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에 관해 선정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절충안에 대한 긍정 부정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