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본이 ‘경제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계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규제 장벽을 더 높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했고, 오는 28일부터 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한국에 1100여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제 필요한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규제조치 이후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차례 수출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일본이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은 경제보복 카드로 대응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밀공작기계와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차 타깃이 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시름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는 물론,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까지 규제 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소재·부품을 당장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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