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에 이어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불확실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무역보복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행하면서 규제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일본이 두 차례 걸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지만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맞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허가 품목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면 한·일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당장 일본은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화학, 플라스틱, 고무, 가죽, 기계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절대열위를 보이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한편에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일본의 대응 전략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공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ID) 경제 전망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확실하다. 향후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할지 안 할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며 “일본의 대응을 더 지켜 봐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대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이후 시장 모니터링과 공급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사태가 길어지고 장기화 되면 사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겠냐”고 전했다.
일본 경제 보폭의 1차 타깃이 됐던 반도체는 규제가 길어질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가 꼬일수록 우리 경제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 3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적 생산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통관 관련 허가 심사가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구매 활동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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