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H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파격 조치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올 상반기 -2.2%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지난해 -0.8%포인트로 급락했다. 올 상반기 -2.2%포인트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국내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였던 반면, 미국(7.5%), 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2015~17년 평균 12조9000억원이었던 기업소득은 지난해 -35조4000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영업잉여와 재산소득도 각각 -6조1000원,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수출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국내 설비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0.64로 매우 높다"면서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 조정 지연도 문제다. 보고서는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신성장 산업은 미흡해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이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SGI는 보고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특히 국내 규제환경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아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및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