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에 '진화적 방식' 적용돼야…단계별 목표 설정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진화적 국방 R&D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R&D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국방연구개발 제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분야는 중장기 기획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첫 단추인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과정에 정해진 개발요구조건은 실제 연구개발과정 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경우 그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연구과정 중 목표 설정의 변경 및 과제중단이 용이해 뛰어난 연구결과가 많이 창출되는데 반해, 우리는 연구의 경직성과 책임소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범석 ADD 제3기술연구본부장은 한번 결정되면 바뀌기 힘든 사용군 요구조건(ROC) 결정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 과정 중에도 ROC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진행한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진화적 연구개발이 제도화 돼있으나, 실패하면 감사받고 배상하고 징벌하는 제도 하에서 잘못되면 '업체 봐주기'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극적 행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방위사업청 위주의 집중적 감시 및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 증가에 따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엔 정주호 포항공대 교수,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석 LIG넥스원 연구개발본부장,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X사업본부 상무, 이중윤 포항공대 교수 등 국내 국방연구 및 방위산업 전문가의 토론도 마련됐다.

김종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도 초기에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 실패하면 감사받고 징계 받는 시스템을 개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진화적 연구개발 방식의 적극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사전에 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루트를 짜도 길을 가는 도중 수정이 필요하듯 세계일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 사항을 다시 판단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