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연구원(KIET)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 제조업 공급구조에 대한 대내외적 위협요인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오영해 전략물자관리원 정책협력실장,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 심풍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진우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IET 측에서는 장지상 원장, 조철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준 소재산업실장, 김경유 시스템산업실장 등이 참석한다.
조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 가속화 및 이에 따른 일본의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급변하는 산업통상환경 및 GVC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스마트제조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치사슬 전반을 관장하는 국내 독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 및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밸류체인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혁신공급방식의 전면적 전환 △기술정책과 非기술정책간 조화 △부처간 협업·연계 강화 △면밀한 밸류체인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김 실장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산업 발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고, 대일 수입부품의 경우 모기업 조달정책 등 경영상 요인으로 일부 이뤄지고 있어 의존도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기존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GVC 상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개발 단계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요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수요기업 지향형 분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이 대체품 확보와 생산 및 재고비용 증가 등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거래정보 제공과 신속한 수입허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요산업 생산 네트워크 위기관리 점검, 산업별 지원 우선순위 설정 및 '탈추격·추월형' 중소기업 육성, 강건한 공급망 지속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거래 공정성·신뢰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등을 제안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