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실적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들의 자금이 투자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 수주로 실적이 급증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74억5500만원 수준의 투자약정을 했다. 아내 정경심씨가 9억5000만원, 딸과 아들이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갹출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가족은 직무 관련 주식을 바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상 얻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해상충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모펀드에 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모펀드 운용사에 귀띔해주거나 사업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웰스씨앤티가 서울 강남구청에 납품한 가로등 자동점멸기./사진=웰스씨앤티
2017년 8월 9일 조 후보자 가족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했다. 같은 해 웰스씨앤티는 인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양방향 감시점멸기 2대를 납품했고,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7곳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 사업 중 관급 납품 물량 비중이 56.4%에 달한다.
웰스씨앤티 매출 추이./자료=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실, 그래프=박규빈 기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약정을 한 날 이후 다수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웰스씨앤티는 최근 5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 실적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2016년 9억1900만원에 그쳤던 납품금액이 이듬해에는 11억82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7억2900만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현재 매출액이 벌써 13억원으로 집계되며, 올해 말까지 22억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관급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역임하며 자기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동시에 사실상 지배주주의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매출 급증에 큰 보탬이 됐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법적·도덕적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2017년 7월 31일 이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웰스씨앤티와 거래한 47곳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품금액 31익9242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26억5144만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인 지자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웰스씨앤티의 수주 급증을 둘러싼 의혹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지자체는 경남 김해시청으로 378개·5억6917만원 어치의 발주를 냈다. 이어 강원 원주시청 222개·3억3125만원, 서울 용산구청 159개·2억3472만원의 거래량을 보였다. 서울 동작구청 또한 총 132개·2억479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점식 의원은 "조국 후보자 펀드의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수주가 급증했다는 의혹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조국 일가의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최대주주인 이 회사가 관급 공사를 싹쓸이한 배경엔 결국 민정수석실의 위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공병호 박사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통해 "공인의 삶은 사인의 삶과 다르다"며 "민정수석에 오른지 두 달만에 지배주주에 필적할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정수석 자리를 이용해 돈벌이를 시작했다면 공직자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모럴 해저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