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23일 열린 제289회 서울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탈북 모자가 아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26일 여 의원에 따르면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해 세대방문 면담이 이뤄졌으나 4월 중 퇴거 결정을 하면서 세부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거주한 곳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 재개발임대 아파트로 분류돼있으나, 지난해 12월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로 분류해야 했다.
여 의원은 “정부는 임대료 체납 시 정보 수집 대상 아파트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개발임대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국민임대로 분류해 정보 수집 유형에 해당 함에도 분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라는, 우리 자유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체제에서 평생을 살아온 탈북민들에게는 단순히 복지의 관점 혹은 통일의 어느 한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탈북민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지자체별로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직업교육, 문화교육 등 세밀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조사 전담팀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란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역시 입으로만 북한인권 해방을 외쳐온 지난날을 반성하며 발언 마무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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