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화이트리스트제외 철회, 한 지소미야 재검토 갈등 끝내야

문재인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더 이상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한 양국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친일과 반일프레임으로 정권유지와 선거승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한미일안보협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무모한 반일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과는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 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면에서 긴밀한 협력과 상생 협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북아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폭압적인 공산독재국가들에 맞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동맹국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 더 이상 어리석은 반일선동정책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26일 부품소재 장비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세러머니를 연출한 것에 대해 국민과 기업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지 않은채 정권차원의 유불리차원에서 일본문제를 풀어가려는 협량한 리더로 보일 뿐이다. 여전히 반일정치로 재미를 보려는 이벤트정치인으로 보인다.

아베총리도 더 이상 혐한(嫌韓)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편협함을 버려야 한다. 아베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북한카드를 악용해 전후 최장수총리가 됐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정권지지율은 더욱 높아졌다. 아베는 계속 한국을 때리면서 장기재임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 지지율은 5%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일본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다.

아베는 급상승한 지지율에 대해 희희낙락할 것이다. 한일 국민과 기업 모두가 패자가 되는 우매한 전쟁인데도, 정권차원에서 유리하다며 폭주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은 아베정권을 돕는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다. 황당한 아이러니다. 문재인정권의 무모한 반일정책과 김정은 북한독재자의 숱한 핵무기실험과 미사일도발이 아베의 지지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의 혐한정책과 극우노선은 한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도 만만한 한국에 대해선 완력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아베는 뼛속까지 일본군국주의기반인 된 사쓰마 조슈지역 정한론자들을 사숙하고 있다. 그의 고향인 야마구치현은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인의 사당과 제자를 기른 학당이 보존돼 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메이지유신 주역들이 쇼인의 제자들이다.

아베는 쇼시다 쇼인을 사숙하면서 그가 즐겨쓴 ‘지성’(至誠)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쇼인은 한국은 원래 일본땅이라며 정한론을 주장했다. 일본의 한국침략은 쇼인의 영향이 컸다. 아베는 여전히 한국은 일본제국주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베와 문대통령이 양국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본정부가 28일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점이다.

아베가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전쟁과 한미일안보균열은 한층 격화할 것이다. 한일갈등은 최악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반일대결폭주와 일본의 한국때리기와 경제 보복은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이다. 일본이 부품소재의 한국공급 규제를 확대하고, 한국금융회사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회수까지 할 경우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못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생산 및 수출피해 격화, 코스피지수 급락, 환율급등 달러조달금리 급증,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그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

아베는 하루앞으로 다가온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정권 대법원의 징용자 개인배상 판결과 위안부합의 백지화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65년 한일기본협정을 파기한 문재인정권의 국가간 조약 무력화 문제와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대외조약파기는 한일갈등의 도화선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문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종결됐다고 결론을 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는 대외조약의 엄중함을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권차원에서 역대정부의 입장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일본의 보복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정치적인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징용자 배상문제는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부담하면 된다. 더 이상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일갈등만 부추긴다.

아베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G7정상회담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정부가 대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저버린 최악의 판결을 수습하라는 것이다. 아베는 문대통령이 징용자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습안을 마련할 경우 경제보복카드를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낙연 총리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야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 파국에서 협상으로 가는 수순을 제시한 것이다. 양국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제 및 안보갈등국면을 타개할 가능성이 있다.

지소미야의 종료일은 11월23일이다. 아직 3개월의 여유가 남아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삼각안보체제를 파괴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일본은 더욱 격렬하게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보복의 강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정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정부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불만의 화살을 쐈다. 미국은 심지어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미국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한국을 미국의 핵심방위선인 애치슨라인에서 빠지려 한다는 비아냥까지 미국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형해화등이 우려된다. 국가존립기반마저 뿌리채 뽑힐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반일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지소미아파기까지 폭주해 한미동맹, 한미일안보협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반미반일친북친중정책은 당장 재고해야 한다.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TV에서 문대통령의 최근 대외정책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제기할 수준까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특전사까지 파견해 독도사수훈련을 하는 것도 한일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경찰이 지키는 독도에 군대를 파견해 훈련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극우성향의 아베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보복강도만 높일 뿐이다.

문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위험수위에 오르자 반일대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악수에 악수만 두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문대통령의 이성적 판단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문대통령과 아베는 더 이상 정권유지만을 꾀하는 대결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길로 가야 한다. 상생 협력 공조의 길로 가야 한다. 경제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안보분야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끝없는 핵 및 미사일도발에 맞서 한미일 안보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문대통령은 평화경제니 남북연방제등의 허황된 민족끼리 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악한 공산국가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

아베도 이제 최장수 총리의 명예를 얻었다. 더 이상 혐한정치로 양국의 미래를 훼손하는 한국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본란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한일관계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을 재현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아베는 98년 김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성명서를 다시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양국정상이 해야 할 책무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문대통령과 아베 모두 암군, 혼군의 불명예는 벗어버려야 한다. 명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마침 일본 나루히토 천황즉위식이 10월에 열린다. 9월 유엔총회에서 한일외교장관이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담과 교섭은 자주 열려야 한다. 갈등의 앙금을 해소해야 한다. 대화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가야 한다. 경제전쟁과 안보갈등은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아베가 편협한 정파적 지도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국 국민과 기업들은 문대통령과 아베가 화해의 악수를 나누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양국 국민을 심각한 피해자로 만드는 우매한 갈등외교는 즉각 해소해야 한다.

한일갈등 확전시 한국이 일본보다 10배이상 충격과 피해를 본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못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부디 현명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상대를 알고 싸워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미국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압박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냉담하다. 트럼프는 아베에 대해 환상적인 친구라고 했다. 최근 아베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수십억달러어치 구매키로 하자 트럼프는 아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이 미국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하자 아베가 트럼프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는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했다고 폄하했다. 트럼프가 한일갈등시 아베와 문대통령 중 누구의 손을 잡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문대통령은 워싱턴조야와 의도적인 거리두기로 멀어졌다.

아베는 트럼프행정부와 찰떡 궁합을 과시한다. 문대통령을 편드는 주변국가 리더는 오직 김정은밖에 없다. 김정은마저 삶은 돼지 대가리 운운으로 야유, 조롱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동북 주변국가에서 무력한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는 물론 중국 시진핑주석과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가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와 지도자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국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를 죽이는 우매한 반일반미정책으로 나라를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정은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안보갈등은 이제 안된다. 국가지도자는 개인적인 사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개인적, 정권적 야욕에 눈멀어 국가를 망치는 외교참사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