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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조국 청문회' 변수로?

2019-08-27 17:3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7일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나타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라는 질문에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與野 당황케 한 압수수색

정치권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일단 당황한 기색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초 “이른 시일 내에 수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이후 브리핑에선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압수수색을 고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타당하냐는 논리다. 전희경 대변인은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적부(適否) 판단은 청문회에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대로 밝혀 용서를 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 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국회 청문회에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할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찬회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 후보자 임명을 무턱대고 강행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따른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조 후보자 관련 의혹만으로도 여론이 내리막길인데, 검찰 수사 대상을 장관직에 임명하기란 부담이 클 것”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핑계 삼는 모습은 되레 ‘무엇인가 숨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도 짚었다.

◇與 “청문 내달 2~3일 수용”

한편,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로 정한 기존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김도읍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발 기류로 여야는 이날 재협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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