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이 정치권에 가져온 파장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임명까지 순탄할 줄로만 알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엄호에 나선 여당과 공세를 펼치는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고리 삼아 꺼져가던 ‘보수통합’ 불씨도 되살릴 기세다. 다만 조 후보자로 시선이 쏠리면서 일각에선 푸념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다음 달 이틀(2~3일)에 걸친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용했다. 청문회를 이달 중 하루만 열고자 했던 민주당으로선 입장을 물린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 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선 회의론이 나왔다고 한다.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낙관론이 많은 편이었다. 현 정권 검찰개혁 기조 선봉장인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사학재단 관련 의혹이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모양새다. 민주당도 일단은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은 ‘조국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음은 물론 ‘정권 심판론’과도 연결지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부터는 공세 수위가 더 높아졌다. 한국당은 의원 연찬회를 진행 중인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로 인해 형성된 ‘반(反) 문재인’ 정서를 매개체로 보수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에서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 연찬회 첫날인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통합과 혁신 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선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우파 대통합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8월 3주차(19~23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6.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도 2.3%p 하락한 38.3%였다. 특히 민주당은 중도층 지지율이 감소(41.3%→36.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만8441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512명이 응답(응답률 4.3%)했다.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조 후보자 이슈만 부각하면서 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목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다음 달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연달아 열린다.

한국당은 그간 조 후보자와 함께 한 후보자를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로만 당력이 쏠리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마치 ‘조국 원포인트 청문회’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청문회와 일정이 겹친 후보자는 ‘땡 잡았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돈다”며 “검증 대상은 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