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팽창예산, 세수급감 1%저성장속 나랏돈 펑펑

문재인정부가 내년에 나라빚을 대폭 늘린 초팽창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는 갈수록 죽어가는 데 재전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수퍼예산을 짜고 있다. 야당대표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문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짜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위선적인 행태를 ‘조로남불’이라고 한다. 문대통령도 야당시절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 재전건전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집권하니 더욱 더 슈퍼예산을 편성한다. 문대통령판 ‘내로남불’이다.

문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정부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년연속 9%대 팽창은 대한민국 건국후 이례적인 일이다.

내년 예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로 세수는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482조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보다 무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입을 넘은 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나라빚이 한해만에 2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정을 무슨 정권의 쌈짓돈으로 여긴다. 선거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들어  3년간 예산이 무려 130조원이 늘어났다.

비만정부도 이런 비만정부가 없다. 민간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급진 포퓰리즘정부의 말로가 어떤지는 남유럽의 그리스와 중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을 보면 된다.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퍼주기에 혈안이 됐던 이들 국가들은 국가부도로 쓰러지거나, 국가자체가 몰락했다. 거대정부를 자처했던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지옥으로 변했다. 문재인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세수는 비상이다. 나라예산만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부도덕하다. 재정원칙을 허물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수가 수십조원 급감할 것이 확실시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30조원 미만으로 지난해의 50조원대에 비해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도 역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수의 90%를 차지하는 30대그룹의 이익이 격감하면서 세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상장사들의 이익급감은 세수감소로 이어진다.

세수감소도 문제지만, 올해 성장률도 비상이다. 2%는커녕 1%대 유지도 버거워졌다. 경제를 망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악재다. 미중무역전쟁의 확산과 한일경제전쟁까지 겹쳐 한국경제의 생명선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사실상 두자릿수인 10%로 잡은 것은 과도하게 방만한 재정편성이다. 민간부문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데 정부만 비대해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수퍼예산을 팽창하면서 나라빚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800조원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가 철통같이 지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도 무너질 것이다. 한국경제의 건전성 척도로 여겨졌던 재정건전성마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복지와 과도한 재정편성으로 위협받고 있다. 경제위기시 충격을 흡수할 방파제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최악이다. 거대한 쓰나미가 곳곳에서 몰려오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급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중수출비중이 20%가 넘는 우리나라엔 심각한 악재다. 여기에 문재인정권이 불필요한 한일경제전쟁까지 자초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의 핵심소재부품의 수입마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다.

성장률은 1%대로 기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증가율을 10%로 가는 것은 나라재정을 거덜내는 것이다. 죽어가는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선거용 세금퍼붓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정을 트튼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허물 생각만 하고 있다. 국가적 비극이다. 포퓰리스트 리더를 만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아들 등 후세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세금성장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기업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튼튼한 나라를 물려줄 생각은 포기하고, 오로지 후세들에게 부담을 줄 카드만 긁을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머릿속엔 경제는 상관없다. 내년 총선과 정권연장만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같은 저성장속 재정증가율 속도가 유지되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재정파탄국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이 10년만에 40%에서 100%로 급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재정을 거덜내는 슈퍼예산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소득주도성장을 조속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최저임금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 민노총공화국을 만들려는 급진사회주의정책에서 돌아와야 한다.

기업규제 혁신과 경쟁촉진, 감세, 수도권규제완화, 탈원전 철회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대대적인 국가경쟁력강화노력을 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이다. 문대통령은 후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라면 튼튼한 재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부국강병으로 가야 한다. 나라를 쪼그라뜨리고, 민간의 활력도 저해하는 지금의 망국적인 반시장반기업 소득주도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

성장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신용도를 위협하는 국가채무 급증을 막아야 한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은 통화를 마구 찍어도, 재정적자가 누적돼도 기축통화국의 잇점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작고 개방된 국가에 불과하다. 재정을 튼튼히 하고, 외환방파제를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 한국은 재정으로 그동안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냈다.

문재인정권은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세금퍼주기 중독증부터 해소해야 한다. 기업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