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적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에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늘지 않았다"며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여야 모두 중요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작물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는데,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쌀 목표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직불금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도덕성 부분에서는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농업 부분을 다뤄와, 중간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오랜 관료 생활에 젖어 배짱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도 잠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큰 논란은 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