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민생법안 타령, 새민련 총선 대선 포기했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가짜 민생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30개법안중 3분의 1이 가짜민생법안이라는 것이다. 우윤근 의장은 사이비민생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에 도움이 안되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다.

우의장 발언을 보면 새민련은 정권탈환을 포기한 것 같다. 앞으로 20년, 30년은 야당신세로 자족하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에게 장기간 정권재창출을 헌납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줄줄이 패배하겠다고 자폭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가짜민생법안이라고 호도하는 것을 보면 새민련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우의장이 가짜민생법안이라고 분류한 것들을 보자. 부동산관련 3법이 우선 눈에 띈다. 주택법개정안(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수만큼 신규공급) 등이다. 우의장은 부동산3법안이 부동산투기조장법안이라고 황당한 프레임을 씌웠다. 이들 법안은 집값 상승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강남3구를 위한 특혜법이며, 과밀권역 1가주1주택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의장이나 새민련은 부동산3법이야말로 서민과 월급쟁이 중산층을 위한 것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강남3구만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렵게 내집을 마련해 사는 강북 주민들도 큰 혜택을 보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새민련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래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강조했다.

부동산3법은 새민련정강정책의 핵심인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극도로 얼어 붙어있다. 노무현시절 극단적인 규제와 세금부과로 인해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 강남3구 때려잡는다고 난리치다가 강북주민과 경기도 주민들부터 죽였다. 강남3구 주민들이야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시장규제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강북과 경기도 주민들은 지금 부동산거래가 안돼 죽을 지경이다. 대출받아 산 집이 폭삭해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됐다. 노무현은 강남이 불패면 노무현도 불패라며 오기를 부렸다. 대못을 마구 박았다.

대출원리금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줄어들고, 집은 안팔려 가처분소득도 없어졌다. 노무현과 새민련의 부동산규제정책은 강남3구주민보다는 강북주민과 경기도 주민, 더 확산시켜면 전국의 서민과 월급쟁이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 노무현대통령이 박아놓은 부동산규제대못으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하우스푸어가 급증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한계소득자들이 저축은행등으로 몰려가면서 가계부채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부총리가 국회본회의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30개 민생법안의 상당수 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의장의 가짜 민생법안 주장은 팩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새민련이 이런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다. 민심을 잃은 새민련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잡기는 요원할 것이다. 민심을 헤라리는 정책을 펴야 희망이 있다. 새민련이나 우의장은 친노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버티는 꼴이다. 추워서 벌벌 떠는 서민과 중산층 월급쟁이들에게 한기를 막을 옷을 입혀줘야 한다.
다행히 최경환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과 부동산시장 규제 움직임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이 다소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거래가 증가하고, 위례신도시등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초이노믹스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니까 서민들과 중산층이 희망을 갖고 있다.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 서민들이 집을 팔아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 부담에 허리가 휘었던 중산층들도 집값이 반전되면서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우의장은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우의장이 또 다른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매도한 의료법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과 산간도서, 낙도등에 사는 사람들이 화상진료 등 첨단IT시설을 이용해 도시의 질좋은 의료시설 서비스를 받게하는 것이 본래취지다. 또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의 우수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활용해 동남아 중동 동유럽등의 환자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포석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중국등에선 영리병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해외 고급환자를 유치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만 병원들의 기득권 반발에 부딪쳐 일자리창출을 못하고 있다.

우의장은 이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간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참으로 황당하다. 또 원격진료 허용도 재벌에 특혜를 주고, 동네병원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산간도서와 낙도주민들, 지방에 사는 어른들은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안된는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크루즈산업육성법(선상카지노 허가), 마리나항만조성및 관리법(마리나항에 주거시설 건립), 경제자유구역특별법(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완화)도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조성법, 카지노양성법등으로 매도했다.

새민련이나 우의장의 궤변은 일자리창출을 걷어차는 것이다. 크루즈법은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해상도박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와 전혀 다른 정략적 발언이다. 호화요트조성법이라고 비난도 언어도단이다. 친노의 보스 노무현대통령도 변호사시절 요트를 구입해서 즐겼다. 해상관광시설을 확충해서 다수의 일자리를 늘려보려는 게 마리나항만 조성법이다. 시설을 잘만 지으면 부산과 여수 등은 세계적인 요트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 부산은 새민련으로선 전략적 요충지이다. 정권을 잡으려면 부산민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리나항만조성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부산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민련의 정치적 뿌리인 전남 여수 등의 일자리도 빼앗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새민련이 지금처럼 민생법안을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한다면 정권잡기는 요원하다.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을 더욱 어렵게하는 것이다.

새민련은 지지율이 최악이다. 바닥이다. 추락을 거듭중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민련 정당지지율은 21%로 7월의 31%에 비해 10%포인트나 급락했다. 새누리당은 41%에서 44%로 오히려 상승했다. 새민련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세월호에 갇혀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유민아빠 김영오의 상왕정치에 기대어 허둥지둥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문재인후보도 김영오와 동조단식을 하다가 김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 그제사 풀었다. 새민련 지도부가 김영오의 아바타들로 전락했다.

새민련은 지금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기업심리도 더욱 가라앉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한국 주력 제조업들의 실적도 비상이다. 내수도 썰렁하다. 세월호 쇼크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가 디플레위기에 직면했다. 대학을 나와 일자리를 못잡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중산층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민련은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당이라면 민생법안에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밉더라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저지하려는 것은 국민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는 별개로 민생법안은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빈곤층 40만명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국가재정법, 월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등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새민련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 국가개조도 시급하지만, 새민련지도부의 의식개혁이 더 절실하다. 서민중산층을 위한다면 가짜민생법안이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우윤근의장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제발 친노들의 소수 강성세력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새민련은 경제를 포기한 정당,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하는 '경포당'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