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1년 전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기준 변경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상승하고, 2020∼2021년에는 167%,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전망이다.
총자산 전망은 2018년 766조 2000억원에서 2019년 792조원, 2020년 818조 7000억원, 2021년 860조 7000억원, 2022년 901조 8000억원, 2023년 93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자본은 같은 시기에 287조 2000억원, 293조 1000억원, 307조 1000억원, 321조 8000억원, 335조 9000억원, 348조 7000억원으로, 부채는 479조원에서 498조 9000억원, 511조 5000억원, 538조 9000억원, 565조 9000억원, 586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163%, 내년에는 163%로 하락하고, 오는 2022년이면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예상과 달리 올해부터 부채비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있다.
우선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줬는데, 기존에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를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 9000억원, 부채 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고, 이 영향 속에 건보공단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 7000억원에서 올해 17조 7000억원으로 5조원 급감했으며, 부채 규모도 11조 3000억원에서 1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한전은 올해 연료비 및 환율 상승 영향 속에 부채 규모가 지난해 114조 2000억원에서 금년 126조 5000억원으로 12조 3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별 부채 관리와 투자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사업계획과 5개년 재무전망을 담은 것으로,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