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우 수술 장면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대로 민간 병원의 CCTV 설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위해, 도가 설치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씩을 지원,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요 조사를 통해 10∼12곳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한다.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 민간 병원의 CCTV 설치 확대 유도, 도민 선택권 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한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CCTV 설치로 수술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반대에도 불구,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