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11시30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일명 '조국 사태'는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조국 장관과 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흔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지 2달도 채 되지 않을 뿐더러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자신이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강행한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총장과 조 장관 간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이 현재 담당 수사팀을 인사조치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 파괴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태에 이제까지 침묵하고 관망하던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직계가족이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니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정확히 알겠다"며 "조국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과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은 검찰독립이라는 결사항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사대상인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검찰은 당연히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전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있지만 이미 조 장관과 윤 총장 사이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 현직판사 또한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며 "조국 교수 부부는 검찰 압수수색 전에 학교 PC를 무단 반출했을 뿐 아니라 딸 표창장 원본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서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해 겁박하고 자신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아무 것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 피의자들이 해외도피 중이지만 사모펀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권 자체가 자멸, 몰락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겠지만 사모펀드와의 연결고리와 사문서 위조 연루내용이 밝혀지는대로 조 장관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 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경영고문료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조씨 일가 정 교수·딸(28)·아들(23)의 자금 10억5000만원을 비롯해 정 교수 남동생(56)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아, 웰스씨엔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미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에서 전현직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