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호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출항했다. 새로운 길을 나설 은성수호는 출항 초기부터 산적한 과제들에 직면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등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판매 문제와 함께 조국 사모펀드 논란, 키코 문제, 아시아나 매각 등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만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다.
지난 9일 취임사를 하고 있는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10일 청와대는 전날 오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은성수호 돛을 올렸다.
은 위원장의 첫 해결과제로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DLS·DLF 대량 원금 손실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된 해당 상품들은 연계 금리인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90%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8일 일부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액이 확정된다. 이후 관련 사태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여부를 논의해야한다.
또한 이번에 함께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사모펀드 자체의 제도 개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은 당황스럽지만 전부터 사모펀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평소 소신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살펴보겠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불을 지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문제도 주요하게 짚어볼 사안이다. 피해자 구제와 자본시장 위축을 놓고 금감원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키코 분쟁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구조조정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주요 과제다. 국책은행이 주요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 마무리와 매각이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과 KDB생명 등에 대한 시장상황 점검도 들여다봐야 한다.
금융혁신 과제도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내달 예정돼 있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 개선과 케이뱅크 자본확충, 신용정보법 통과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수행도 과제로 꼽힌다.
은 위원장은 취임식장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