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참모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컨틴전시플랜을 짜라고 했다.
기존 컨틴전시플랜보다 더욱 악화한 사정을 감안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총재가 추석연휴기간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보여준다. 한
국경제가 갈수록 위기의 터널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시계제로상태가 됐다. 안정적인 계기비행은 불가능해졌다. 시계비행으로 악전고투해야 한다. 국내외 악재가 워낙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다. 문재인의 무모한 반일도발로 한일경제전쟁도 갈수록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다. 최근 사우디 정유공장의 드론폭발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대외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경쟁에 돌입한 것도 한국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FRB의장에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라고 압박중이다. 미 연준은 조만간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도 마이너스금리시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금리인하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도 추진중이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전쟁을 벌이는 것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변수들이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해 자국 통화절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인근궁핍화정책들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초대형국가들의 통화절하 및 통화풀기는 한국에는 최대 리스크요인들이다.
전 세계가 양적 완화와 자국 통화가치 하락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총재가 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하라고 한 것도 세계적인 양적 완화경쟁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도 연내 추가 금리인하대열에 합류할 것이 확실시된다. 영국의 노딜브렉시트(합의없는 유럽연합 탈퇴)도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부의 초대형 충격파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요, 작고 개방된 경제인 한국은 선진국들의 무제한 양적완화전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요 경제 지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성장 고용 실업 등 모든 지표가 망가지고 있다. 올해 성장은 2%대는커녕 1%대, 심지어 마이너스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미중전쟁과 한일전쟁의 여파에 따라 마이너스성장도 우려된다. 수출과 투자의 장기감소세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일본식 디플레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저물가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불황(R)의 공포'보다 저물가속 저성장을 가져오는 'D의 공포'가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일본의 80~90년대처럼 20년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문은 정말 우려스럽다. 문재인정권이 세금을 퍼부어 노인단기알바 수십만개를 양산하는 부도덕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속살과 민낯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일자리감소를 막으려는 일자리분식을 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세금낭비 일자리양산이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추석연휴 참모들과 긴급금융재정회의를 통해 더욱 악화한 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미중및 한일경제전쟁에다 사우디 정제시설 폭파 등 국내외 악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가면 1%대성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홍남기경제팀은 이총재만큼의 엄중함과 위기의식이 없다. 되레 역주행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반시장반기업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감세와 규제개혁 민영화 탈원전철회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언제까지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인가? 한국을 국가부도의 길을 걸은 남미와 남유럽전첣을 밟게 할 것인가? /한은
문재인정권이 만드는 노인알바와 공공부문 세금일자리를 제외하면 제조업과 30~40대 핵심계층 일자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를 넘는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8월 40만개 신규일자리가 생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세금을 노인알바등에 퍼부어 만든 가짜일자리를 놓고 고용사정이 호전됐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한은마저 비상계획을 수립중인데, 정작 문재인정권의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가 보이지 않는다.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무시한다. 성장률은 1%대에 그치는데 예산증가율은 9%를 넘는다. 정부가 국민지갑을 왕창 털어 급진포퓰리즘분야에 펑펑 쏟아붓고 있다. 정권의 총선 및 대선승리만을 위해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 국민과 민간의 활력을 짓밟고 있다. 정부가 민간의 돈을 빨아들이는 크라우딩아웃(구축효과)을 부채질한다.
능력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거대정부로 가는 문재인정권은 남미와 남유럽의 국가몰락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후세들에게 거대한 빚만 물려주고 있다. 후세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이총재가 중앙은행 차원의 긴박한 비상대책 수립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통화정책과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종전 비상대책보다 더욱 악화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책마련에 나선 것은 한국경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경제의 조타수를 맡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이총재의 위기감과는 거리가 멀다.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개선할 생각은 아예 없다. 최저임금 급등을 개선하고, 주52근로시간제 및 비정규직 제로화 등 노동경직성을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다. 현재의 관료들은 정권에 아부하고 관작만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기재부 선배들이 수십년간 목숨을 걸고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재전건전성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있다. 문재인은 내년 예산 편성전에 홍부총리에게 왜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40%선을 고수하느냐고 따졌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슈퍼예산편성과 적자국채발행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40%룰이 깨지지 직전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기축통화국가여서 부채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다. 우리처럼 비기축통화국가는 재정적자가 커지면 곧바로 재정위기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게으른 남유럽돼지들은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해 재정팽창을 통한 인기영합적 돈뿌리를 하다가 국가부도와 경제위기의 길을 걷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한때 친시장적 작은 정부로 가다가 현 대통령이 차기대선 선거에서 불리해지자 다시금 포퓰리즘정책으로 회귀했다.
돈뿌리기는 마약과 같아서 끊기가 정말 어렵다. 국민들이 주는 돈을 안주면 금새 난리를 치고 파업을 벌인다. 아르헨티나는 금리가 50%이상 치솟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다시금 국가부도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은 집권 5년내내 재정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정책으로 남미형경제로 악화시키고 있다.
홍부총리는 이총재만큼의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비상대책을 짜야 한다. 반시장 반기업정책들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제를 철폐하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장비 국산화를 가로막는 화평법과 화관법 산안법등을 완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집권내내 물건너간다. 지금 홍남기 정책행태는 이총재만큼의 실력도, 능력도 없다.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도 이제 본격화해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동경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외 자본들이 잇따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망국적인 탈원전도 고쳐서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가적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말아야 한다.
문재인은 언제까지 국민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분식, 가짜일자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인가? 정권사후 국민의 혈세인 재정을 헛된 일자리사업에 낭비하고, 고갈시킨 것에 대해 가혹한 감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다. 친시장 친기업으로 회귀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혹한 기업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은 더욱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은 공정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규제를 더욱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내부거래비중을 30%에서 20%로 더욱 낮췄다. 총수들의 경영권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투자보다는 경영권 유지에 더욱 신경쓰게 만드는 나쁜 규제들을 양산중이다.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극일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어렵게하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급진포퓰리즘정권이다. 국가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약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조치와 규제를 기가 막히게 추진한다. 문재인5년은 한국경제에 암흑기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정권은 숱한 부작용을 양산하는 정권이 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서 2만달러시대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남유럽 돼지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하는 부도덕한 포퓰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후세들에게 빚을 잔뜩 물려주는 정권이 될 것이다. 기업들을 해외로 탈출하게 만든 반기업정권으로 각인될 것이다.
문재인 경제팀에 이총재만큼의 글로벌한 경제인식과 균형감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가진 소신있는 관료가 없다. 최고의 인재와 참모를 쓰지 않고 자기편만 편협하게 쓰는 문대통령의 오집과 아집 교만이 국가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한다.
한국경제의 성공과 번영의 동력인 한미동맹과 한일경제협력, 한미일안보 협력을 무너뜨린 정권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국가로 변질시키는 반헌법정권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하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은 세계최악의 공산독재자 북한김정은과 회담을 구걸하고 있다. 북핵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남북한을 연방제로 만들려는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호는 헌법을 위반하는 문재인을 만나 공중에서 납치됐다.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정은 독재자를 찬양하고, 북한과 연방제로 가려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눈을 부릅떠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