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50인 긴급선언, 세월호정쟁 중단 민생법안 조속통과 촉구

지식인들이 세월호정쟁에 '매'를 들었다. 세월호를 볼모로 벌여온 거리투쟁과 광장정치 당장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5000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민생법안 투자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끝없는 싸움과 갈등, 반목, 정치투쟁으로 대한민국호가 좌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기위해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및 경제활성화법안의 본회의통과가 발등에 불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를 볼모로 국가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학자들과 지성인들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국정마비와 의회정치 실종,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국회의 정상화 촉구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 △세월호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과 학계리더 150명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정국에 막혀 표류중인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법안 통과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조동근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긴급선언에는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대성 전 영동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원 등 시민단체 리더들과 중견학자들이 주로 참가했다.

▲지식인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법안, 투자활성화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가 거리투쟁, 장외투쟁을 지양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민아빠 김영오의 단식에 동조했던 문재인의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의원은 김영오가 단식을 풀자 자신도 곧바로 금식을 중단했다.

다음은 학계 지식인들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편집자주]

우리의 안전수준을 보여준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5개월이 돼간다. 세월호 참사도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드러났던 것과 동일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한스러웠다. 안전규제 업무를 둘러싼 민관(民官)의 결탁과 진입규제에 따른 경쟁 부재, 일상화된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이 상징하듯 세월호 사태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호’가 좌초하지 않도록 경제활력을 유지시키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진실을 규명, 엉성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고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번 참사로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일각을 지체해서도 안 될 민생경제, 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출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심의해야 한다. 진실파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이 인간광우병 사태, 독일이 초고속열차 사고, 미국이 9.11 참사의 원인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깊이 있는 보고서로 규명했듯이 국회가 수사, 기소권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비극적 사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봐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사회 안전수준을 높이려는 순수한 의도가 외부세력에 의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가 중심이 된)‘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일부 진보단체의 의견에 영향 받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법안 등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금년의 2/3를 넘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리사회의 또 다른 수많은 ‘세월호’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했던 분리국감 무산, 매년 국회법을 어기는 결산시한, 산적한 경제입법 처리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비정상’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하나. 장외세력에 영향 받는 비정상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하나. 세월호 사태를 정치적 악용 말고, 진상조사부터 착수하라
하나. 민생경제에 여야 없다, 민생경제 법안들 조속히 처리하라[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