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직접수여 행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0만호 특허권자인 (주)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그 특허권 발명자인 아주대학교 김용성 교수,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주)HHS 한형섭 대표와 그 디자인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대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특허 100만 건은 9년 동안 이뤄졌다.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고 있다.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한다”면서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로 우리가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됐다”고 밝혔다. 

제1호 특허 등록이 1948년 이뤄진 이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렸지만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년)까지는 9년만에 달성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다행히 그 적자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했을 때에도 특허분쟁이 일어나면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또 새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빨리 특허출원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기술을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허 200만호와 디자인등록 100만호는 특별하다”며 “기념비적인 호수도 중요하지만 특허는 암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천 바이오기술 특허이다. 디자인등록은 뇌파를 중심으로 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모에 대한 등록이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노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좋은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된 경우에도 자금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허를 담보로 한 초기 운용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수출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약하다”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과 특허권자들이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어린이날 초청 행사 이외에 대통령집무실에서 하는 행사는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은 기존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됐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행사에는 심사에 참여한 특허청 손영희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