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스마트 팩토리' 엇박자 논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월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 벌인다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이 당시 중기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모범사례를 구축한다"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 생산성 제고와 불량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산업재해는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느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설명은 대체로 타당하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이 2.2명 는다"는 부분이다. 제조과정에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 해 기계가 처리토록하는 것이 현존하는 공장 대부분에 채용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2.2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올해 4월까지의 수치이며, 5월엔 3명으로 평균 0.8명 늘었다"며 "어느 파트에 배치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기부 산하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은 중기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을 의미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제조 전 과정을 SW·HW·요소기술 등 ICT로 통합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진화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개발단계부터 양산, 시장 수요 예측 및 모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하며, 수직적으로는 현장자동화·제어자동화·응용 시스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게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역시 이전 단계인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필요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일반인들은 자동화에서 스마트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스마트화가 고도화되면 자동화도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에러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스마트화지, 생산 자동화 여부는 스마트화와 전혀 관계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올해 수차례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입안하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설명과 어긋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6월 3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기관과 경사노위에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 팩토리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조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내에서도 부서간 조율이 안 돼 혼선을 빚어 이 같은 사달이 난다는 지적이다.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는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겠으나, 생산 자동화는 말 그대로 인력 없이 돌아가는 오토메이션(automation)"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생산라인의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자동화 단계에서도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텐데, 그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인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엔 현장 및 제어의 자동화가 이뤄져 더욱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며 "아직 개념 정리가 덜 된 듯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중기부의 설명도 모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