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전향적 자세로 기업 지원…세무조사 건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간담회에서 "지금은 세계경제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우리 경제도 미중 경제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것은 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 덕분"이라며 "납세 의무 이행으로 나라 재정을 늘 넉넉하고 든든하게 채워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세청도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적극적 자세로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활동을 돕는 법·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와화 및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하는 등 '운용의 묘'를 선보인다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고, 중소기업 관련 '성실납세협약'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면서 "국세청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팀플레이'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그간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도 이행했으며, 변칙 상속·증여 및 해외재산 은닉 등 지능적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대내외 변동요인 심화로 인한 국민경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신종세원 등장 및 탈세수법 확산으로 조세회피가 고조되는 등 향후 세정여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해 대한상의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9건의 건의사항 중 7건이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중점 세부 추진과제로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신고서 자기검증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국세행정서비스 헌장' 전면 개정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비중 확대 △세무조사 조기 종결 및 납세기간 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