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번복사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 심의위원 조차 모르게 '깜깜이'로 이뤄져 사실상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가구와 연관·정정세대 5175가구에 대한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에서 발생한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조차 모르게 ‘깜깜이’로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부위가 망치만 두드리는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를 해야 한다”며 “이는 관료들의 공시가격 농단행위로, 불법성을 추궁하고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갤러리아포레는 이의신청한 세대, 3가구를 포함해서 2개동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2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이다”며 “조사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뭐가 잘못돼서 바로 잡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관세대 정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부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2019년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들이 받은 자료는 △이의신청 재조사·산정 결과 △이의신청 및 연관세대 가격조정 현황이 전부였다. 5200여세대가 연관세대로 가격조정 됨에도 국토부 관료들이 작성한 몇 장짜리 회의자료만 보고 어떠한 아파트인지, 어떠한 균형을 고려해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다.
정작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왜 깎아줬는지 아무도 모르고 심의를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중부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중부위에서 표준지 50만 필지와 표준주택 22만호, 공동주택 1339만 호를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에 대한 정밀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시세반영률,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전국에서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으로 조정된 공동주택 5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동주택도 토지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미국처럼 수일에 걸친 심의 과정과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산정 등 약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중부위가 거수기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며 “중부위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혁하거나, 지자체 산하에 실질적 검증기구인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