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가 2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다. 시장의 규칙을 거스른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7년 9월이 경기의 정점이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3월을 저점으로 2017년 9월까지 경기가 상승했지만,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9월이 지난 후 이 같은 판단을 공식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인 2017년 4분기 이후부터 경기가 안 좋아졌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하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고, 주52시간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을 철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내년 1분기 이후에도 경기 하강이 계속될 경우, 1996년 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30개월 동안 이어진 경기 하강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밖에도 각종 지표가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부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둔화됐고,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26일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서강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동행지수 13개월 연속 하락, 설비투자지수 연속 5분기 하락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여러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일자리 문제 역시 심각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늘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정부 재정 등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만든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늘었다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가 28만2000개 늘어 1분기에 증가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30대는 1만5000개 늘었고, 한창 일 할 나이인 40대의 일자리는 2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의 산업별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9만8000개 증가했고, 공공행정 일자리도 2만5000개 늘었다.
이 같은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덩치 큰 정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며 “세금 부담이 클수록 민간경제는 허덕이게 마련이고 국민들의 삶도 팍팍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하기 보단 세금 일자리를 늘리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막중한 책임을 안아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때문에 경제는 안중에 없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질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지속될 경우 경제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