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안, 조국수사 종료되면 시행 준비”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을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조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이틀 전인 28일 저녁 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이후이다. 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국민의 뜻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의 목소리도 포함돼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중앙지검 앞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이 모였다. 그 현장에 갔던 시민도, 주최 측도,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송 등에서 지켜보던 어떤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은 부분을 다시금 잘 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혁 당사자인 검찰, 법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법무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을 지시하고, 당부하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촛불시민이 말한 구호 하나하나에 대해 답을 묻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한편, ‘조국 장관이 만일 기소되면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단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여기 나온 수사 종료 되는 대로 라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주고 위축시킬 우려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