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대통령,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지금 국민 앞에 가장 오만한 공권력은 문재인 대통령 권력”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뿌리치고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은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심은 대통령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권이 되라고 지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 요체는 바로 권력과 외압으로부터의 자유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당당한 수사권”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이제는 윤 총장 경질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조국 건드린 죄로 사퇴하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을 징계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너서클도 숙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권력에 굴종하기 위해 내부단속하는 진풍경이 가짜 좌파의 본성”이라며 “민주·인권·평등으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논란, 조 전 수석 관련 범죄 의혹 등은 특별감찰관이 밝혀냈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은 친위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만들 생각하지 말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지시하라. 이럴 때 지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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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민변 출신이 이끄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장악위원회일 뿐”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을 바꿔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음에도 월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말했다.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하면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한다.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이보다 먼저 저희가 제안한 게 있다. 문 대통령, 조국, 황교안 당 대표, 저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을 전부 특검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답을 달라.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조와 특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서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으니 국정감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