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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출·투자부진 지속…성장 하방리스크 확대"

2019-10-02 11: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 여파로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채용 목표 2만 5000명 중 상반기에 1만 564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이 위축돼 우리나라, 독일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여건을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사태, 노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추가적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여건 여파로 성장 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고의 재정 집행률 달성, 내년 예산안 확장적 편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1단계(2조 3000억원)와 2단계(6조원), 3단계(7조 8000억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4단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 규모 2만 5000명 중 상반기까지 1만 564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며,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필수인력 확충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제 위상, 주요국 입장과 국내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과열 재현시 즉각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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