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대한민국정부 아닌 특정계파 정부" 쓴소리 들리나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특정계파 정부로 전락했다.”
“2년반 가까이 정책실패를 한 중심에는 대통령의 무지가 있다.”
“평화경제는 공상과학같은 소설을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소득주도성장은 잠꼬대같은 이야기다.”

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언들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인 재앙과 참사를 초래했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강대 조장옥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발언은 신랄했다. 조교수는 문재인정권은 번영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계파의 집권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교수의 쓴소리는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과 국민모두를 위한 정권임을 포기하고, 친북친노조반기업정권으로 폭주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정계파 정부로 전락하면서 문재인정권의 경제는 끔찍한 참사를 내고 있다. 성장 투자 수출 고용 생산 소득 분배 등 모든 지표가 역대정권 중 최악이다.

성장은 2%대는 고사하고 1%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수출은 10개월째 추락중이다. 멀쩡한 경제를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죽였다. 침체국면을 넘어 저성장속 저물가라는 가공할 디플레의 터널로 진입중이다. 물가가 두달 연속 마이너스행진을 벌이고 있다.

디플레가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처럼 10~20년간 소득이 급감하고 경제전체가 심각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국가로 진입한지 2년만에 다시금 2만달러국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외환위기급의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수출과 경상수지가 탄탄해 20년 장기불황을 버텨냈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국가이고, 비기축통화국이어서 항상 외환위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국가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장기간 수출감소를 보이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투자와 수출은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 분배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을 해선 안되는 것들,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등을 강행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휴폐업이 확산하고 있다. 일자리도 비례해서 파괴되고 있다. 강남등의 빌딩 공실률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최근 다소 증가했지만 세금일자리, 가짜일자리, 분식일자리일 뿐이다. 국민혈세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20만~30만원짜리 한시적 노인알바 수십만명을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뿐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제조업일자리와 30~40대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창출정부가 아니라 일자리파괴정부로 치닫고 있다.

경총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경고들은 문재인경제팀이 새겨들어야 한다. 경제에 무지한 문대통령이 경제를 더욱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가장 유능한 참모들에게 맡겨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출신으로 경제정책은 김재익 경제수석 등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위임했다. 이장규 전 중앙일보편집인이 5공정권 경제정책을 다룬 저서의 제목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였다. 전대통령이 김수석에게 경제정책의 전권을 줬음을 시사하는 제목이었다.

국가통치자가 모르면 겸손해야 하고, 큰 귀를 가져야 한다. 5공경제는 전대통령의 경제팀 신뢰와 권한 이양으로 저물가속 고성장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구가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큰 귀가 중요하다.

문대통령은 경제에 극히 문외한이면서도 실물경제에 어두운 좌파시민단체인사들을 중용했다. 경제는 급진좌파정책으로 창궐했다. 반기업 친민노총으로 질주했다. 국가경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급진포퓰리즘으로 몰락의 길을 길었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팀 얼굴마담으로 기용된 홍남기경제부총리는 관료로선 무난하지만, 문대통령과 586실세들의 눈치만 보는 것 같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문대통령에게 아부하기 바쁘다. 역대최악의 슈퍼예산을 통한 재정악화 초래와 혈세낭비,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노동개혁 포기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경제관료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지조 신념은 헌신짝처럼 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동연 전임부총리는 최소한의 양심과 지조 신념을 갖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맞서기도 했다. 홍부총리는 문재인정권의 경제망치기 좌파정책의 기술자로 만족하고 있다. 가문의 명예는 얻을지 몰라도 역대 기재부장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혹평을 받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고, 남미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적 포퓰리즘경제를 강행한 첫 경제팀장 흑역사를 써가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국가부채비율 40%는 역대경제팀이 고수한 금과옥조였다. 재경부관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재정건전성기준이었다. 홍부총리는 문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고 묻자 곧바로 40%벽을 깨뜨려가고 있다. 대통령이 무식하고 무지하면 경제팀장이 고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무자비한 독재권력자로 변질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직언하는 용기가 없는 것일까?

문재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짐이 국가라는 봉건왕조의 왕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파렴치범 조국 임명 강행과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노골적 개입과 방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총에서 제기된 발언중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김교수는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책의 핵심인 강제분배 형평이야말로 급진사회주의 정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가렴주구식 증세와 노동시장 유연성 파괴, 반기업규제정책 등이 경제를 급속하게 쪼그라뜨리고 있다. 디플레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김교수는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역임한 문재인정권의 핵심 경제정책브레인이었다. 그런 김교수가 문재인에게 비판으로 돌아선데는 이유가 있다. J노믹스 핵심은 인적 자본투자다. 그는 문재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동원한 보조금성격의 임금만 올려주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은 지난 2년5개월간 국민혈세 70조원가량을 일자리분야에 쏟아부었다. 결과는 참혹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하고 있다. 기업들의 대량 휴폐업과 도산으로 서민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졌다. 거대한 국민혈세만 낭비했다. 문재인정권 사후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수사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손경식 경총회장의 고언이 새삼 돋보인다. 공정 분배같은 사회적 가치도 필요하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이 광기를 부리면서 폭주하고 있다.

거대정부로 변질된 문재인정권은 자유시장경제를 급속히 말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인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혁신은 가혹한 기업규제와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고사당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분배와 형평, 거대정부의 돈뿌리기, 노조천국만들기로 경제는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에 절망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탈출하고 있다. 지난1분기 141억달러, 2분기 150억달러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는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올해 연간 해외투자가 지난해 4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가량으로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와 일자리가 해외로 대탈출중이다.

문재인은 이런 끔찍한 경제참사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되레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민주당과 방통위등이 법안개정과 규제대책에 나서고 있다.

지상파의 “문비어천가”(문재인칭송하는 방송)와 정권나팔수에 염증을 내는 다수국민들이 지상파 정권홍보방송을 기피하고 진실을 전하는 유투브 등을 시청하고 있다. 정권의 조작방송으로 타락시킨 문재인정권이 되레 비판언론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과 정권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야말로 가짜뉴스 진원인이면서도 야당과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광분하고 있다.

김광두 교수의 지적처럼 가장 정의로운 경제정책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은 불의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파괴했다. 지금도 대량으로 파괴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량으로 해외로 내몰고 있다. 미운털이 박힌 기업에 대해 20여차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정권의 연금으로 악용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전회장은 촛불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 미국출장 중 급서했다.

경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고언들은 새삼 올바른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잠꼬대같고, 공상소설같은 소득주도성장과 남북평화경제같은 망국적인 경제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민노총을 공동정권주주처럼 극진하게 예우하고 노동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후세를 위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선 국가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투자가 늘어날 수 없다. 성장이 회복될 수 없다. 분배도 개선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미친 정책이다. 국가경제에 망조가 든 사악한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인 북한수준으로 경제를 쪼그라뜨리려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반국가적인 경제정책을 강행할 수는 없다.

청와대주인은 결코 귀를 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조금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는다. 독주와 독선 편견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자신이 짐이고 법이고 정책이라며 교만하게 군림하고 있다. 파렴치범 조국을 결사옹위하고, 되레 정당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정권의 부도덕성과 몰염치 무능 정의롭지 못함이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집권자는 경제정책에 더 이상 친북반미반일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지 말라. 노동계 감싸안기를 중단하고 시장과 기업들의 귀에도 기울여라. 무너지고 있는 기업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

권력은 하나님이 잠시 부여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용하라고 절대자가 주신 것이다. 잠시 잡은 권력을 갖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권력은 잠시 피다가 고사하는 꽃과 같다. 권력과 칼을 가진 집권세력은 겸손해야 한다. 촛불은 금새 타버리고 사라진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