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선 북한 탄도미사일…상임위 곳곳 '조국' 공방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과 이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별개로 대다수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상임위마다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하지 못한 채 조 장관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 추정되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사거리는 450여km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동향을 감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위 국감에서는 본 질의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탐지 레이더에 북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포착됐다”며 “탄종은 북극성 계열로 보고 있다. 이에 지금 한미정보 당국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북한 미사일이 종전에 보유 중인 북극성 계열의 성능 개량형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기와는 다른 신종 발사체”라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북극성-1, 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유사한 계열로 보고 있고, 제원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제원은 거의 유사하지만 (기존 북극성과) 같다, 아니다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측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 발로 추정한 것을 두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 두 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한 발로 보나”라며 “실제 두 발을 쐈는데, 한 발밖에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미사일이 ‘단 분리’하는 경우엔 두세 발로도 포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9·19 합의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합의 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데, 남북군사공동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 적대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혼선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남북군사공동위가 설치, 가동돼 (세부 규정을) 논의해야 하지만,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다”고 보탰다.

국방위를 제외한 대다수 상임위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벌어졌다. 증인채택을 놓고서다. 국감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부터 조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본 질의에 앞서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전 제수씨인 조모 씨의 부동산 거래 위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관련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인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점이 불거졌다. 정무위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