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망사용료' 문제가 핫이슈가 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지만 구글 등 글로벌 CP들은 '무임승차'를 고집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페이스북이 국감을 앞두고 KT와 새로운 네트워크 계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망사용료 갈등 해소의 초석이 될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KT의 계약은 새로운 내용 없이 계약을 갱신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페이스북은 중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세종텔레콤과 망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내년에는 구글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망사용료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망사용료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아직까지는 망사용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 지적에 "망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은 망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며 "그중 하나가 구글 캐시서버로, 이를 통해 망사업자가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많은 금액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고 주장했다.
존 리 대표는 '디지털세' 신설시 납부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입안된다면 준수하겠지만 국제 조세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고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인 만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 문제로 고의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본사에서 알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대리인이 아닌 본사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이 국내 대리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받는 구조에서 증인 질문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참여해 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별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