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다시금 태양광과 풍력비중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최고의 원전비중을 줄이면서 구입단가가 비싼 태양양과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데 쓰이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퇴진한 후 새정권이 들어서는 2023년에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4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속 태양광 및 풍력비중 확대는 한전의 부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원전의 두배수준으로 매우 비싸다. 정부는 대형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6%로 지난 2012년의 2%에 비해 3배 늘어났다. 문재인정부는 RPS비율을 2023년까지 10%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탈원전도 자해적인 것이지만,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비중도 줄이고 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발전단가는 LNG가 석탄의 1.5배수준으로 비싸다.
한전 부실화는 문재인정권의 망국적인 탈원전에서 비롯됐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정부는 유일하게 한국형 원자로만 기술품질 인증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발주될 신규원전은 수백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원전굴기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십개의 신규원전 건설과 세계원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원전산업보다 경쟁력이 강한 한국형 원전은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신한울 3,4호기마저 수천억원의 공사가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대한민국 건국후 70년간 모든 정권이 원전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했다. 국가핵심산업인 원전이 임기5년의 문재인정권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한국형 원자로는 가격 기술 시공능력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신규원전시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효자산업이될 수 있다.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여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기술력을 축적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너무나 절실하다.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위기상황에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비중을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 발전단가가 원전의 두배가량 비싸다. 탈원전으로 거대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및 LNG비중확대는 한전부실을 가속화시킨다. 김종갑사장 등 적자신음속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전공대 설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경영진이 이를 강행하면 문재인퇴임후 배임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김사장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한전의 탈원전에 따른 적자누적과 신재생에너지와 LNG비중 확대는 고스란히 전기료인상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우량공기업을 탈원전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졸지에 최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을 초래한 문재인과 수하들은 반드시 민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조계일각에선 탈원전에 따른 대규모 국고손실과 원전산업의 수출붕괴는 심각한 탄핵사유도 된다고 한다.
문제는 한전경영진이 문재인의 눈치보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갑 사장과 이사진이 자리보전에 연연하는지 한전의 대규모 부실에 대해 눈감고 있다. 한전은 100% 공기업이 아니다. 수만명의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4조원에서 10조원대 이익을 올리는 초우량공기업이 조단위 적자를 내는 부실공기업으로 추락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소액투자자들은 한전경영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한전경영진의 배임혐의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한전은 문재인공약이라면서 그의 임기내에 무리하게 개교하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대학설립 인허가에 6~7년 소요된다.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으려면 문재인의 퇴임후인 2026년에나 현실화한다.
청와대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전공대의 설립을 서두르고자 학교공사가 마무리되기전에 공사상황보고서 등으로만 대학설립 인허가를 해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건물만 지어 우선 문재인 퇴임직전까지 개교하려는 황당한 짓까지 벌이고 있다.
한전경영진은 정신차려야 한다. 대규모 적자누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한전공대를 설립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한전은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에서 2017년 1조5068억원의 적자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2018년 1조1745억원, 올해는 1조5000억원의 적자가 우려된다.
한전 부채는 무려 123조원에 이른다. 거대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들어 한전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국내외 한전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에 이르고 있다.
차기정권에서 어떤 혹독한 민형사처벌을 당하려고 이런 무리한 문재인떠받들기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경제와 국내외 투자자들을 심히 두려워해야 한다. 주어진 경영권을 남용하고 부당하게 악용하면 반드시 심판과 보응을 받는다.
김종갑 사장은 이 엄중한 상황을 깊이 우려해야 한다. 문재인은 2022년이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촛불정권의 종착역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수 및 중도층에선 문재인퇴진촉구 시위가 거세게 불고 있다. 민심은 문재인정권에 대해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수백만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와 조국구속을 넘어 문재인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한전경영진은 국민과 국가경제를 중시해야 한다. 임기가 유한한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에너지공기업 및 원전산업 경쟁력강화, 원전수출 확대,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주주중시경영을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김사장은 이대로가면 CEO로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김사장은 산업부에서 최고의 정통관료로서 각광받았다. 선후배들로부터의 신망도 두터웠다. 김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명예와 신뢰를 중시해야 한다. 노년에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평판과 명예를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 퇴진후 신적폐청산 차원에서 한전경영진이 무더기로 사법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만 바라보지 말라. 국민과 주주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봉건군주국가가 아니다. 문재인은 군주가 아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임기제 공복에 불과하다.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