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산업부, 탈원전 탓에 68조원 날아간 것 알고있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한지 2년 반이 지났는데, 허공에 날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성 장관은 "(돈 날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순이익이 8조3000억원 감소했고, 원전 전원을 끄는 등 취소 매몰비용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까지 총 43조원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5조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까지 무산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적 경제 피해는 68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같다"며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국민을 속이는 건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과 동일하게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면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도 5000억원 흑자를 본다는 계산 결과도 있는데, 이 같은 적자가 쌓임에도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전공과대학교 설립 역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윤 의원은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순간적 비용은 1조6000억원인데, 대학생도 없는 실정에 공짜 대학을 운영할 것이냐"며 "향후 문재인 정권 끝나고 한전의 손실·매몰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질지, 구상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 자체인 탈원전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냐"며 "에너지 공기업 10개 중 4개사가 자본 잠식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에너지) 전문가니까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한국수력원자력 인력이 줄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 원전을 사겠느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