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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논란 재점화…여상규 "불법 사보임, 정치적 문제"

2019-10-07 22: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단행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들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에 빠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열린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문제"라면서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말하자, 해당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5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4당이 추진하려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을 봉쇄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표창원 의원은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여 위원장은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 대놓고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면서 "수사 방해이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이라며 "국감 현장에서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인 검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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