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8월 누계 기준으로 22조 3000억원을 기록,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인데,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각각 작성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9조 5000억원이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 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원 감소했는데,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 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내렸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100조 2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 늘었으며, 누계 총지출은 348조 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 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8월 말 현재 697조 9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5조 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 8000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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