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제로페이 SPC에 은행 출연금, 미르재단 같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관치 금융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제로페이 SPC(특수목적법인) 수익성이 '제로'이며, 민간 영역의 출연금으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로페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SPC를 세우려고 시중 은행들에게서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미르재단 논란과 다를 바 없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를 둘러싸고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기어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법인 설립을 허가해줬다"며 "민간 기관이라지만 중기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박 장관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 SPC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제로페이 SPC 준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1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중기부 과장·소진공 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며 "1순위로 SPC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자문위원회 출신 김 모 교수인데, 사람경제중심·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는 전형적인 친문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9월 중기부에서 승인한 제로페이 전담 법인 임원 현황엔 전혀 다른 인물이 이사장 자리에 올라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제로페이 SPC는 임원진이 15명이었는데 갑자기 이사장 1명·이사 2명·감사 1명 등으로 축소됐다"며 "중기부는 관련자료를 요구해도 민간 기관이라 나몰라라 하며 내놓지 않는다"며 "국감 자료도 내지 않는 게 장관 지시사항은 아니겠지만 SPC를 세우는데 주도한 건 중기부이니만큼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깜깜이 국감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생각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본인이 장관으로 부임한 후 중기부가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해 SPC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뽑았다"며 "중기부가 SPC 관련 서류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간섭이기 때문에 자료를 원하면 이 의원에게 직접 SPC가 전달하는게 옳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제로페이는 모바일 직불 결제시스템으로, 신용카드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 은행권에선 제로페이의 도입을 달갑게 여지 않겠지만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원하는 측 또한 존재한다"고 말해 제로페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SPC 운영에 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SPC 분석결과상 연 100억원의 운영비가 들고 5년간 수익 없이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며 "시중 은행들이 2~10억원씩 갹출해 총 출연금이 70억원이라는데, 중기부는 SPC 보조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로페이는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연명하게 되는데,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박 장관의 발언은 업계 사람들과 달라 국감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