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 째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오늘 일본과 양자 협의를 갖는다.
지난달 11일 우리나라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첫 일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가트 협정상 차별 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제소일로부터 60일인 오는 11월 9일까지 일본과 합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WTO 소송절차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을 소집할 수 있다.
상당수 WTO 제소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장급 협의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번 협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 조치가 WTO 협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따지는 한편 합의할만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두 나라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협의가 있었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국장이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1일 새벽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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