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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합의하나...초안 합의 임박했다?

2019-10-16 11:0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브렉시트 상징 이미지 [사진='이코노미스트'지 페이스북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브렉시트 초안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16일 오전 중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17~18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의 협상 승인을 위해서는, 15일 자정까지 합의가 끝나 법문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17일 EU 정상회의까지 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문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협상이 진행된 이유는 영국이 자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장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브렉시트 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물리적인 국경과 관세 장벽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북아일랜드의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을 EU 관세 동맹에 적용시키는 내용이다.

관측통들은 브렉시트 협상의 초안 작성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낙관은 이르다고 본다.

합의문 초안이 작성돼도 EU 의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프랑스 등은 여전히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EU의 만장일치를 받더라도 영국 의회에서 가결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가결되지 못할 경우, '노딜 방지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일정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물론 '최악의 상황'인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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