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60대 노인일자리와 '질 낮은' 단기일자리로 고용통계를 부풀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발표된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34만 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9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연령계층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 9000명, 20대에서 6만 4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핵심 연령대인 40대에서는 17만 9000명, 30대에서도 1만 3000명 각각 감소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부풀려 발표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문제점은 또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11만 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 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 2명)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했다.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인 제조업은 지난 3월(-10만 8000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였다가, 지난달 11만명 이상 줄며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장비 산업 고용 둔화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6000명 감소한 것도, 내수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동향 안에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혼재한 상태"라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는 모습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노인일자리 증가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9월 전체 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33만 5000명이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4만명이 증가했고, 생산 가능 연령대인 15∼64세 인구는 5000명이 줄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단골 메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도,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놓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며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으며,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