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사유지 무단 점유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가 사유지 무단 점유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총 62건,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개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민원들이다.
62건의 민원 중 42건은 협의가 끝났지만, 20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공사는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 점유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온 후에야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는 총 4만 3390ha, 용.배수로는 10만 2535km에 달해, 실제 사유지 무단 점유는 현재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박완주 의원은 "공사의 사유지 무단 점유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직접 나서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 소송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 역시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유지 무단 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 피해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