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화두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부처간 협상과정에서 존재감이 유명무실, '변방 부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18일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개도국 지위 포기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식품부의 문제점은 타 부처를 설득할 만한 의지와 실력의 부족,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결여,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기 위해, 개도국의 지위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개도국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또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해 "현재 유효한 WTO 농업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영향 분석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개도국을 포기할 방침이면서도,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여기에는 농식품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릎쓰고) 미국 국민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통상압력을 행사는 것처럼, 농식품부도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상서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농민 피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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