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으며,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4495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