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쟁점은 '조국·DLF사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는 ‘조국사태’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DLF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 모든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오가며 관련 금융그룹 임원들의 사죄가 거듭됐다. 야당이 모든 힘을 쏟아 부었던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맥이 풀린듯 보였지만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무위 종합감사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DLF 피해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은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PNP플러스는 정보통신업체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서울시 공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미래에셋대우는 약 1500억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PNP플러스에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 정도 수준을 파악했고,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며 '금융주선 의향서'를 PNP측에 보낸 것은 "(실적 등을) 확인하는 게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PNP에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보내 1000억원 투자를 약속했던 미래에셋대우의 이종서 본부장은 "(PNP의) 매출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러한 의향서가 나가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며 "실제 투자액이 집행되지 않은 의향서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기,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대출 확약서를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행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PNP의) 사업이 무산돼서 증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자본시장법 혐의 위반이 드러나면 조사할 수 있고, (정무위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DLF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DLF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파생 상품 운용 관련 증인으로 감사장에 출석해 달라고 신청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피해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DLS·DLF 상품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DLF 상품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돼 하나은행의 파일 삭제 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지 의원은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서 불완전판매 관련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현장검사 전에 하나은행이 DLF 실태를 1차와 2차 전수조사했고, 금감원이 검사에서 해당 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했다고 본다"며 "지성규 행장이 지시해 작성한 불완전판매 자료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고객들의 소중한 재산 손실에 대해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발표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완전 차단과 평가와 관련된 목표 전반적 부분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