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종합감사에 참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3기 신도시 및 1·2기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3기 신도시 관련 주민들이 백지화와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미 (지구지정) 고시한 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돼 있다"며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도 해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이나 늦어졌다”며 “기존 신도시에서는 섬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비전이 안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알아보겠다고 했고, 교통문제도 1·2기 신도시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기신도시는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간 아무런 교통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이달 말쯤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기존 신도시에 대한 혜택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신도시를 발표하면 기존 신도시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상생해야 하는데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남 교산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이 있지만 하남 교산 신도시에만 역이 두 곳 생기고, 기존 신도시에는 역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세한 사업들의 경우 개별사업 검토 과정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규제대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규제지역만이라도 양도세를 강화해서 아파트값이 올라봐야 좋을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동산 안정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8·2 대책 등 규제가 이미 있는 상황이고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 규제 강화에 신중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