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으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도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때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현장 점검 날 문을 연 공인중개업소만 단속 대상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합동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불법 이상 거래가 있다는 판단에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정부 현장 합동점검팀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집값이나 소득에 비해 차입금 비중이 많거나 편법증여 등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 등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들어 상승 전환한 강남4구의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0%) 대비 오름폭이 컸다. 마포와 용산, 성동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각각 0.07%, 0.06%, 0.0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동 현장 점검에 투입되는 정부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합동 현장 점검반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앞서 지난 7일 합동 현장 점검을 예고하면서 이미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상당수다. 공개적인 현장 점검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현장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애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 현장 점검 날 문을 여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만 정부 단속의 타깃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대문구 S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현장 점검 날 다른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우리만 연다고 하면 우리만 집중 단속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집값이 오르는 게 우리들의 책임도 아닌데, 주먹구구식 현장 점검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 점검 실효성을 위해 자체 시스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이상 거래 단속 같은 정부 규제가 거래만 위축시킬 뿐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주택시장에 일종의 경고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위축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점검팀을 아예 만들어 시스템 체계를 개선해 현장 점검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시중에 유동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몰릴게 되는데, 현재 서울은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 억제책을 내놓아 서울 아파트 희소성이 올라가고 있어, 서울 지역마다 대장주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등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해도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로 보기에는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