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 “금강산시설 철거, 국민정서에 배치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인 ‘완전한 비핵화’와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며 “그런 의지로 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면서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2년 6개월 반환점인데 소회가 어떠신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가야할 길이 멀다.”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 오전 회의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말했다. 그와는 별도로 강남 쏠림 현상 일어나면서 불안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국정이 참 어렵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이다. 그런데 요즘 지내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입시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 철학은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형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3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 언뜻 보기에 악재로 보이는데 한편에선 오히려 소통의 계기가 되고 모멘텀 살릴 수 있단 긍정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으로 여러 명의 이름 거론된다. 후임 인선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 또 다음 개각은 예정이 있나.

“우선은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있는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다.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

▲개각도 역시 그런 것인가.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검찰개혁 진척사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시정연설에서 말한 그대로다. 혁신, 포용.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내는 게 다음 과제다.”

▲대통령께서 작년 평양 시내에 들어갈 때 평양 시민들이 반겨줬다. 그때 어떤 감정이었나.

“정말로 아주 뿌듯했다. 특히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 벅찼다. 2007년 10.4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본 궤도에 들어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합의를 위한 역할을 했었다. 그게 순식 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어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졌다.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때, 김 위원장이 확실히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

“남북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 그런 의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 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